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127		제출년월일 :	2020. 1. 3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의 예방․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9.8.6.) 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 익산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인사위원회 심의(안 제3조)

-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1. 22.)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1. 22. ∼ 2019. 12. 1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1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11. 2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1. 2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익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붙임 2]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 3항 전문가나 기관 등의 자문 비용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

에 따른 위원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가능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로 발생 예상되는 자문비, 위원회 수당 등 연평균 비용이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 행정지원과  행정7급 조강진

[붙임 3]

참 고 자 료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1건)

◦ 제 출 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 제출일자 : 2019. 11. 28. 방문접수

◦ 의견내용 : 인사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 검토 결과(미반영)

[기본 원칙]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10조 및 적극행정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적극행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

[위원 역할 및 자격]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사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익산시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심의 등 행정전반에 폭넓은 이해가 필요

◦ 또한 적극행정으로 인한 주민편익증진 등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을 심의․선발하며 이에 따른 특별승진, 근무성적평적의 가점 부여 등 인사업무 전반에도 이해가 필요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 익산시 인사위원회는 위촉직 기준 변호사, 대학교수, 학교장, 전직 공무원 등 법률, 행정과 인사업무 등 전반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로 구성

[결론]

◦ 現 익산시 인사위원회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자격에 부합되며 별도의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보다 인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됨